[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내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으로 정책화가 이뤄지는 과제는 총 45건으로 늘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로 17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엔 15건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검토해 후보 과제 309건을 발굴하고, 이후 관계 부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확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전국 260개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출입구 번호는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해선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하여 심층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달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