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논란으로 기소됐던 타다가 약 4년간의 오랜 법적 다툼 끝에 불법 논란을 벗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 무죄를 판결하면서입니다.
무죄는 확정됐지만 타다는 당초의 서비스 모델이 아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적자에 주인도 바뀌었고, 현재도 조만간 새 주인을 만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합니다. 굴곡진 이력 탓에 '혁신 서비스가 기득권과의 갈등으로 좌초한 사례'로 두고두고 언급이 될 듯합니다.
모든 역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새로운 발전을 꾀하듯, '타다 사태' 역시 향후 국내 혁신 산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돼야 합니다. 특정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편익을 키우는 신산업·서비스가 성장을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지침말입니다.
대법원이 불법 영업 논란이 일었던 타다에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곳곳에 '제2의 타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리걸테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올해로 서비스 출시 4년차에 접어든 로앤굿은 최근 변협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앤굿은 비대면 변호사 선임·소송금융·사건기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이혼 분야에 한정해 인공지능(AI) 챗봇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민영기 로앤굿 대표는 "(변협의 고발 사실을 접해) 안타깝고 황당하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변협의 리걸테크 압박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내 대표 리걸테크 서비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지난 2015년 고발한 이후 8년에 걸친 대치를 이어왔는데요. 검찰도, 공정위도, 법무부도 모두 로톡의 손을 들어줬지만 변협은 타협없는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로톡의 등록 변호사 회원 수는 최대 4000명에서 2000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피해액도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변협은 여전히 추가로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전세계 리걸테크 시장이 2027년 356억달러(약 47조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트렌드에 편승하기는커녕, 발목만 잡히는 모양새 입니다.
혁신은 다수에게 유용하지만, 분명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소수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양쪽을 균형있게 살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비슷한 입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난 9일 중소벤터기업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리스크를 다루면서도 혁신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며 "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술 활용 사례에 기반해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