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감소한 가운데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적자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바라는 분위기지만, 금융당국은 손해율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인상에 제동을 걸 모양새입니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사업실적이 발표 된 이후 보험료 조정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개선된다는 것은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가 보험금보다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그간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해왔습니다.
금융당국도 실손보험료 인상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긴 어렵더라도 동결을 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인상 요인(손해율 악화)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인상을 하더라도 올해 수준의 높은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과 위험손해율은 각각 전년 대비 11.8%p, 13.2%p 개선된 101.3%, 117.2%로 집계됐습니다. 손해율은 쉽게 말해 걷은 보험료에 비해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100%가 넘으면 적자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픽 = 뉴스토마토)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최근 7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131.3%였던 위험손해율은 2018년 121.2%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133.9%로 오른 뒤 2021년 130.4%까지 다시 상승세였습니다. 2016년 이후 한번도 120% 선 아래로 내려오지 못했다가 지난해 처음 110%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의 논의 결과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세대별로는 △1세대 평균 6% 인상 △2세대 평균 9% 인상 △3세대 평균 14% 인상 등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3세대 실손의 경우 출시 5년이 채 안 돼 보험료가 동결됐다가 올해 처음 동결됐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그간 동결됐던 3세대가 118.7%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첫 보험료 인상에 들어간 3세대 실손의 올해 손해율은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심사 역시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손해율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백내장 등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경찰청이 함께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올해에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백내장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손해율이 여전히 100%를 상회하고 있어 적자 구조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보험손익은 지난해보다 개선은 됐지만 아직 1조5300억원 적자이고, 낮아졌다고 하는 손해율도 117%로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없다"며 "만성적자인 실손보험을 정상화하려면 매년 21% 이상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서 시민들이 수납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