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자신의 SNS 계정에 "건설현장 채용강요, 금품강요 등 불법행위는 즉시 처벌한다"며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조종사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이라며 경고글을 게재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에서 원 장관은 원청업체를 향해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하청업체에 힘든 것은 다 떠넘기고 무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냐"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건설업계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하도급업체와 철근·콘크리트연합회 회원사 대표들은 건설노조로부터 받은 피해사례를 증언했죠.
경찰은 전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2863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하고 총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업계가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정말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4번출구 앞에서 열린 '건설지부 불법 하도급 근절 결의대회'에서 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장 근무 경험이 있는 건설사 관계자는 "양대 노조간 마찰로 공사가 멈춘 적이 있다, 사라져야 할 관행인 것은 맞다"면서도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이 이번 정권 안에 완전히 없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힘입어 건설업계도 그동안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던 노조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라는 방패가 사라진 이후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잘못했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다음 정권에서 다른 기조를 취한다면, 노조와 맞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때문에 누가 앞에 서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노조의 반발도 거셉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모인 인원은 4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건설노조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 곳곳을 행진했습니다. 이달 10일에도 건설노조원들은 '불법 하도급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추후 일을 우려해 건설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면 노조의 불법행위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촘촘한 제도망을 만들고 올바른 건설 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잘 어우러지는 건설업계를 기대해 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