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도발과 관련해 일본이 방위비 증액에 나서는 것을 두고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문제 해법 논의를 놓고 시끄러운데 말이죠. 정치권에서는 12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총리나 할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일본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 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에 대한 '반격' 전략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한다는 태도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6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2차대전 이후 일본이 평화헌법에 기초해 지켜왔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 원칙이 깨졌는데요. 일본은 자국 방어 중심의 무기체계에서 갖추지 않았던 적국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23일에는 올해 방위비를 작년보다 25% 늘어난 6조8000억엔(약 65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야당 "일본 총리나 할 얘기를…" 맹비난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일본 방위비 증액을 두둔하는 발언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야당은 정부가 '일본 편'을 들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이 재무장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일본 총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우리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결국 동북아의 긴장이 계속 강화되는 결과를 유지할 텐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려를 이야기 해야지,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공격 능력 적시에 대해 일본을 변호한다. 일본 극우의 주장을 받드는 선봉장이 돼 일본 총리나 할 얘길 우리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위험천만한 자체 핵무장 언급에 이어 일본 극우 두둔까지, 대통령이 국가 전략을 어린애 불장난하듯 가지고 놀고 있다"며 "깊어지는 '윤석열 리스크'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