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다시 노무현 정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개편 이슈를 수면 위로 올린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에 이어 개헌까지 꺼내들며 정치개혁에 닻을 올렸습니다.
'승자독식' 선거제 손본다…"3월 안에 끝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제안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하자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이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토록 하려면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가 갈라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선거법 개정을 시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의 해묵은 화두인데요. 지난 1988년부터 시작돼 온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35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망국적 지역구도 타파'를 정치적 숙원으로 여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당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4월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2005년에는 '대연정' 카드까지 꺼내며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이를 동의해주면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권을 야당에 넘긴다는 파격 제안이었지만, 한나라당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민통합형 개헌논의 착수…개헌특위 출범"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과 함께 개헌 논의도 본격 착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그는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헌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는 헌법개정절차법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개헌 논의가 꼭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했는데요. 그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 '내각제로 가려는구나'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역할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제 20년 정치 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며 재차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