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윤석열정부 교육개혁 일환으로 현재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할 수 있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지방대 육성법을 개정해 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부실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와 함께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당정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오는 4월 부산 현지 실사와 6·11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지세를 확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는 5월 개최되는 기후변화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