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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 전쟁②)금산분리 완화 최대 변수로
비금융자회사 출자 한도, 15%에서 100%까지 완화 추진
입력 : 2023-01-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금융지주사들이 새해에는 더 적극적으로 신사업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막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법제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어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파급효과로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부동산 업체나 정보기술 업체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는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출자 한도가 15%로 제한돼 있지만 새해부터 100%까지 완화하고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범위를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금지사항만 규정) 방식으로 금산분리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도입한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세분화된 규제로 명시돼 있다.
 
금융지주사들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수익창출 활로로 비금융 사업확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금융 외에 생활금융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면 손쉽게 고객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신한은행의 배달대행 플랫폼 '땡겨요'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생활 밀착형 플랫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올해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면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이 스타트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 속에서 빅테크에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긴 금융회사들이 통신, 가상자산, 유통 등 비금융 업종으로 대거 진출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회사와 달리 신사업 진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자마자 금융산업을 빠르게 잠식하는 동안 각종 규제에 발목이 묶여 있던 금융회사들은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뒤 쳐질 수밖에 없었다.
 
규제 불균형으로 인해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융사들은 전통적인 금융업무 외에 중고차앱, 배달앱, 통신사 서비스 등 비은행 혁신사업을 총망라한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새해에는 금융과 비금융 기업 간 협업 뿐만 아니라 금융 연계성을 확장할 수 있는 비금융 기업 인수합병(M&A)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금산분리 족쇄가 풀리는 것은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은행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비금융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며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이지만 다른 업권 기업과 제휴부터 소수지분 인수, M&A까지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유망한 사업위주로 진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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