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 원금에 대해 100% 반환 결정을 내리며 환매중단된 5대 사모펀드 사태가 일단락됐다. 다만 이 밖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대상 펀드가 여전히 32개, 3조1000억원어치 규모로 남아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남아있는 분쟁조정 대상 32개 사모펀드의 판매잔액은 3조1000억원이다. 윤덕진 금감원 분쟁조정국 3국장은 "이 중 일부는 판매사와 투자자 간 사적화해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펀드에서는 자금 흐름이 생기면서 환매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환매가 되지 않거나 끝내 환매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불가피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5대 사모펀드 외 기타 펀드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윤 국장은 "일부 해외 운용사 펀드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날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계약취소를 권고한 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세번째다.
김범준 소비자 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약 47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이 상환되지 못하면서 3년여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일반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정상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원금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운용사가 중요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판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부원장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시행사가 모든 걸 감당하는 구조라 재무상태와 신용도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상품제안서 대부분이 거짓, 자본완전잠식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상품 설명서는 헤리티지가 현지 상위 5개 시행사며 건전한 재무상태와 밝은 사업 전망을 가진 독일 상위 4.4%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상품 부실을 '모르고 팔았다'는 입장이다. 판매사 제재 여부에 대해 윤덕진 국장은 "주요 판매사 검사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며, 제재 여부는 판매사별 검사 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판매사들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위반과 상품 설명 위반 등 지적이 들어간 상태다. 내부통제 위반은 금융사 대표이사까지 제재에 걸릴 수 있는 사안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판매사별로 신한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다. 이날 전국사모펀드공식대책위원회는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판매사들에 조정안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2일 여의도 본원에서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반환 결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