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당정은 16일 건설사 대표들과 만나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와 건설현장 인력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 만연 및 건설현장 인력난 심화 등에 따른 국정과제 달성의 불투명 △중소건설업체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했고, 정부에선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민간 인사들로 대한건설협회 등 중소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270만호 주택공급 등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달성되지 않는 이유로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를 지목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 공급, gtx 교통망 확보 등을 위해 건설산업이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도 "지난 8월부터 건설업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노조의 채용 강요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 지연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문재인정부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 생긴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시스템이 무너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노조 활동이 노동자 권리 보호가 아닌 금품 요구와 공사 지연 등으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김정재 간사도 "건설현장이 지난 수년 동안 방치돼 노조의 무서운 힘에 정치, 언론계, 기업들이 무릎을 꿇었다"며 "이들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공사 진행 방해 행위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설현장 노조 횡포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건설사 대표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사 대표들은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해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노조의 태업으로 공기가 늦어져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건설사 대표는 지난 1월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노조원들도 책임 동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하며 "인건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은 선택할 수 없지만, 비교적 인건비에 대한 경영적 노선은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 다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들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법의 집행하도록 당정협의를 더 한 번 해서 건의해준 내용에 대해 대책 세우겠다"고 말했다. 건설업의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