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백 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4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제약·바이오 주식을 취득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백 청장은 야당의 거듭된 주식 거래 내역 등 제출 요구에도 '청장 취임 이전 거래'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미제출 시 상임위원회 명의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백 청장은 제출 기한인 지난달 28일에서야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은 자료 부실과 태도 등을 문제로 보고 이날 전체회의에 고발 안건을 상정했다.
복지위는 고발 안건에서 '서류 제출 요구 거절' 사유로 "국회 복지위 위원들로부터 주식 거래 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위증' 사유에 대해선 "주식 거래 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명시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직전 "청장이 2차 자료를 나름대로 의원실을 찾아가며 말씀을 전했고, 자료를 냈다고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본인에게 얘기해 확답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청으로 승격했고, 국민 모두 자부심을 느낀 K-방역 중심에 있던 질병청"이라며 "질병청이 더 뿌듯하고 정정당당하게 일해야 하는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당초 법안·결의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복지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렸지만, 백 청장의 주식 보유 논란 외에도 남동생의 직무수행계획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 청장의 남동생은 진단키트 기업 사외이사를 지원할 당시 직무수행계획서에 '친누이는 2대 질병청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동생은 사외이사에 선발되지 못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남동생이 바이오 기업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누나 찬스'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장 공직을 친동생이 바이오 기업에 지원하는 데 사적으로 유용한 이해충돌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