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 규모의 80% 이상이 60세 이상 노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자리 질이 열악함에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한국은행이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공개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21년 중 고령층의 취업자수는 266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인 324만명의 약 8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층의 고용률도 증가해 2010년 36.2%에서 2021년 42.9%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률은 58.9%에서 60.5%로 증가했다.
한은은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고령층 일자리 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같은 노동 공급요인이 고령층 고용률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9월 고용동향'을 봐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만7000명 늘었는데, 이 중 60세 이상에서 45만1000명이 늘었다. 취업자수 3명 중 2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은은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 요인을 노동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에서는 고령층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이 줄고 공적연금·자산소득 대비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8년에는 고령층의 76%가 평균 251만4000원(연간 기준)을 자녀로부터 지원 받았지만, 2020년에는 65.2%가 207만1000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는 데 그쳤다. 반면 2012∼2021년 중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식료품과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증가, 전체 소비 증가율(7.6%)을 크게 상회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의 경우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아 가계 형편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1인당 생활비에서 공적연금의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오히려 낮아졌다.
배우자가 취업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향후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건강 상태 역시 예전보다 개선되는 등 인구사회적 요인도 고령층 노동 공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이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만, 건강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하는 비자발적 노동은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강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실 과장은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준을 증대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