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최근 젊은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회가 끝나고 "당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교정 등 사후관리, 근절 홍보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역시 이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법 대응도 약속했다. 그는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 엄정 대응토록 하겠다"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범죄단체조직죄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과학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AI(인공지능) 등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펜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책도 나왔다. 성 정책위의장은 "펜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시 환자의 마약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문 치료·재활지원기관 인프라 등 확충 △마약류 예방 교육 내실화 및 SNS 등 활용한 예방 홍보 확대 △교정시설 출소 뒤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 일상복귀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