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마약류를 국민 일상에서 퇴출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학생, 주부 등 평범한 국민이 마약 운반책이 되고 있다. 외국인 등에 의한 마약 유통도 심각하다. 마약류 유통 경로도 나날이 정교해져,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마약범죄가 언론에 보도된다. 과거처럼 특정 계층이 은밀한 경로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SNS 등 손쉬운 경로를 이용해 10대부터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손쉽게 구하는 지경"이라며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고, 지난 5년간 압수된 마약은 5년 사이 8배 증가했다.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교묘해진 수법을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으로 역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 중독자 재활치료 강화, 마약 마케팅에 대한 가벼운 사회적 인식 개선, 청소년 예방교육 등도 약속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마약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 민생을 어지럽힌다"며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마약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전국 4개 권역 마약 관련 특수수사팀을 개설하고, 경찰은 형사 관련 수사역량을 1만4천여명 동원할 것이다. 해경도 8배 늘리고 관세청 등은 첨단장비를 이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막을 것이다.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 등과 통합 연계해 마약 단속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