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올해도 결국 '카카오 국감'이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어발식 확장·골목상권 침탈' 등의 이슈로 집중 질타를 받은 카카오가 이번에는 '서비스 먹통'으로 국감 막바지를 장식하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KBS·EBS에 대한 국감 진행 중 전체회의를 열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증인 명단에 추가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카카오 창업주인 김 센터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센터장 외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그룹 회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오는 24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이들을 불러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등을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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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증인으로 추가 의결했다. 사진은 김 센터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컨닝페이퍼 논란', '감사원 사찰 논란' 등 여야 정쟁으로만 점철됐던 이번 국감의 후반부는 '카카오 먹통 논란'이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범수 센터장이 국회에 세 번이나 등장했던 카카오로서는 국감 종료를 앞두고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난 셈이다. 카카오는 남궁훈, 홍은택 각자대표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감에 출석하긴 했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질의를 마친 바 있다.
서비스 장애가 시작된 지 3일째인 이날까지도 서비스들이 완벽하게 복구되지는 않은 만큼 여야를 막론한 맹공격이 예상된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증인 추가 의결에 앞서 "현장 시찰을 가본 결과, 가정집으로 비유하면 두꺼비집 화재로 냉장고, TV, 에어컨이 모두 못 쓰게 된 상황과 같다"며 "유사시 또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선시대에도 조선왕조실록을 4곳에 나눠 보관했다"며 "조선시대에도 있던 원칙이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나마 대처를 잘 했다고 평가받는 네이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해진 GIO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21일 비금융기관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이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 세부집행내역을 질의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4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까지 나가게되면 대기업 오너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이번 국감에 두 번이나 불려나가게 된다.
다만 과기정통부 종감에는 최종 조율 과정에서 출석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 중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는 화재 상황에서도 서비스 문제를 잘 해결했다"며 "그 와중에 BTS 콘서트 실황 중계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이 GIO의 출석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오너와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