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업계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자회사 보험대리점(GA)을 통한 판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편법적 보험 중개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빅테크 온라인플랫폼에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운영을 허용(혁신금융서비스 허용)하며 이들이 계열사로 둔 GA에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빅테크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판매처로 링크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구상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들 빅테크 업체들이 GA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실상 모든 판매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하기에 플랫폼에서 판매처를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띄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회사 GA를 우선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네이버·카카오·토스는 GA 계열사를 보유한 곳들이다.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계열사로 NF보험서비스를 두고 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페이자회사로 KP보험서비스를, 토스는 토스인슈어런스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빅테크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진출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GA업계는 이를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이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한 뒤 자회사 대리점에서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에 보험 판매를 허용한 것과 다름 없다"며 이들의 진출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빅테크가 자회사 GA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막을 규제를 설치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험업계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에 대한 '판매비중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방카슈랑스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에는 은행이 판매하는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보험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취급 가능한 보험상품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방카슈랑스의 '판매상품 규제'와 일맥상통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제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특정 보험사에 대한 상품 비교·추천이 쏠리지 않도록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판매 시 알고리즘 조작을 방지하도록 세밀한 규제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 논이됐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