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부동산 쇼핑' 감시에도…외국인 집주인, 작년 2배 달해

수도권 집중 매수…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 쏠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 대출 규제로 내국인의 부동산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은 작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나선 상황에서도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모두 1만21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7919명)에 견줘 53.04% 증가한 수준으로 작년 전체 외국인 임대인(1만2247명)의 98.95%에 달한다.

 

국내 임대차 시장에서 외국인이 집주인인 비중도 늘었다. 올들어 확정일자를 받은 전체 임대인은 213만5818명으로 이 가운데 0.57%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0.47%)에 견줘 0.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며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졌지만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이나 세금 등 부동산 규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는 측면에서 사각 지대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만으로 취득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뉴스토마토)

 

월별로 보면 올해 1월 0.49%였던 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지난 5월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하며 0.60%를 기록한 이후 6월 0.57%로 소폭 떨어졌지만, 7월(0.58%) 상승 전환했다. 지난 6월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6월 1374명, 7월 1168명으로 줄었지만 지난달에는 1525명으로 다시 늘어난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올들어 현재까지 32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2550명), 인천(364명)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의 외국인 임대인은 작년 전체 외국인 임대인(2122명) 신고건의 1.5배를 넘어섰다.

 

자치구별로는 재개발·재건축 호재가 있고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3구에 매수가 집중됐다. 서초구의 경우 외국인 집주인이 366명으로 전년동기(97명)와 비교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강남구는 106명에서 300명으로 뛰었다. 송파구는 76명에서 236% 오른 256건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마포구(216명)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감이 있었던 용산구(212명) 외국인 임대인이 각각 1년 전보다 188%, 190% 증가했다.

 

한편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의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국토부는 법무부, 관세청 등과 함께 이달까지 조사를 진행해 내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늘어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투기성 의심 거래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진행된다”면서 “하반기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아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