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내년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총 운용규모 2300억)에 정부출연금 800억이 반영됐다. 영화발전기금 국고 전입은 2007~2008년 2000억 국고 출연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국고 전입 결정은 정부의 영화계 지원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 축하연, 문체부 업무보고를 통해 영화발전기금 재정 확충을 위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사진=뉴시스
2023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 총액은 2022년보다 296억(14.8%) 늘어난 2300억으로 편성됐다. 2022년 예산 감소율 34%에서 2023년 예산은 증가세로 다시 선회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이 신규로 편성된 영향이 크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돼 해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을 비롯해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 출자 등에 투입되고 있다. ‘기생충’ ‘헤어질 결심’ 등 한국 영화가 세계적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영화의 비약적 성장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돼 왔다.
이번 정부안대로 예산이 최종 반영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는 급격한 입장권부과금 수입 감소, 코로나19 특별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영화발전기금 고갈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영화계는 확충된 기금이 세계 영화 문화를 선도하는 K무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에 전입된 예산은 영화진흥위원회가 2022년 예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800억 조기 상환 목적으로, 2024년에 영화발전기금은 다시 고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추가 재원 확보가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다. 영화발전기금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