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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한 로봇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며 "민간 주도로 규제혁신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를 언급하면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식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일종의 청문회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는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히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환경 규제 개선과 경제형벌 규정 개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 규제에 대해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민간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됐다"며 "접근 방식을 전환해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규정에 대해선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혁신의 이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해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로 대구를 방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월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WGC) 개회식에 참석한 바 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