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원금을 감면하는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채무조정제도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연체 90일 이상의 원금 감면하는 민생안정 개혁에 대해 모럴해저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항상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채무불이행 상황이 다가오면 차주의 능력에 맞게끔 채무조정을 해준다. 신복위나 법원이 해주는 제도도 있다. 이런 제도 정신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에서 100% 보장하지 않는 만큼 채권 금융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은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하지만 금융권이 조금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기금으로 넘겨서 과도하게 손실이 라는 말은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재 투자자·국가 간 국제 중재(ISDS) 중인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론스타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는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 국민에게 전부 공개하겠다. 그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돼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도 보고 검토를 하겠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는 금융자산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