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가 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소속 의원들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원구성 그 자체보다는 어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느냐다. 국회의원들은 재임 중 상임위에 소속돼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마다 지역구 예산도 챙기고 대외적으로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알짜 상임위'에 눈독을 들이는 것. 반면 일은 많은데 지역구 사업·예산과 무관하고 주목도가 떨어지는 곳은 '3D 상임위'라며 피하는 분위기다. 상임위 신청을 놓고 눈치싸움도 치열해진다.
20일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3선의 김도읍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키로 하고, 자당 몫 상임위원장 내정을 서두르고 있다. 동시에 여야 각 당에선 의원들의 상임위 신청도 시작됐다. 의원들은 전반기와 후반기 원구성 때 각각 원하는 상임위를 신청할 수 있다. 의원들은 상임위에 소속돼 전체회의를 하거나 해당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피감기관의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그런데 국회 관계자들은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를 신청하는 기준은 다소 결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상임위 신청 땐 의원 본인의 전문성과 관심사, 경력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후반기엔 차기 총선이 변수가 된다는 것. "후반기 상임위는 결국 총선과 공천을 보고 가는 게 '정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21년 6월24일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원욱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 챙기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따오고 국정감사 때 주요 기관을 우당탕탕 할 수 있는 상임위가 최고 아니냐"면서 "다음 총선 생각해서 의원 본인이 먼저 알짜 상임위 노리는 일도 있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보좌진이 극구 간청해서 상임위를 신청하기도 한다"라고 귀띔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알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국토위는 도로와 철도 등 지역 SOC, 부동산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됐다. 산자위는 고용·산업정책 등을 다루고, 피감기관도 많아서 성과를 홍보하기 안성맞춤이다. 농해수위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예결위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에 좋다. 각 상임위 법안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는 법사위도 알짜 상임위로 꼽힌다.
반면 다루는 사안은 중대하지만 지역구 현안과 무관한, 민생과도 관련이 적어 주목도까지 높지 않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된다. 심지어 "돈도 안 생기지 표도 안 나오는데 골치까지 아프다"는 이유로 3D 상임위라고 불릴 정도.
그런데 의원들의 상임위 신청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는 건 다른 이유도 있다. 상임위 배정이 전적으로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 의원들은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원하는 상임위를 신청하는데 이걸 소속당 원내대표가 상임위 여야 의원 숫자, 의원의 선수, 상임위원장 현황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것. 이러다 보니 원내대표를 향한 물밑 로비(?)도 이뤄진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 의원은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로 보내주면 원내대표 의중대로 당론을 모아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의원은 다음 총선에 나갈 생각으로 알짜 상임위를 가려는데, 당에선 중진이니까 외통위로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래주는 대신 예결위나 정무위원회 등을 하나 더 들어갈까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