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청년층 대상 금융지원책에만 골몰하면서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자격 기준을 보면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기본적으로 포함됐지만, 주식, 가상자산 등 투자 손실을 입은 청년층 재기 지원이 눈에 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특례 채무조정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종전의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1년간 한시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4050 중장년층에서는 세대간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금융 보호에서 중장년층이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 40대 김 모씨(44)는 "빚진 청년 재기 돕는 프로그램은 있고, 중장년층 재기 돕는 방안은 없다"면서 "금융 지원이 주로 청년층에 집중되다 보니, 금융 보호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 무리하게 투자한 청년을 돕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다"며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제도 이외에도 청년층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대출 장래소득 반영 확대 방안'을 보면 젊은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미리 반영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지원안이 담겼다. 혜택이 주로 2030세대에 한정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입장은 2030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나 소득이 적고 신용도도 낮기 때문에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부의 지원 손길이 없으면 장기간 사회 복귀 기회가 적어지거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해져 오히려 나중에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4050 중장년층의 부채 역시 심각하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 고령화에 따른 노후 준비 등을 이유로 소득보다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발표한 통계청의 '2020 중장년층 행정통계'를 보면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중장년층은 56.5%에 달했으며, 소득은 3.8% 늘었는데 빚은 7.1%나 증가했다. 중장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정책 금융 상품 등을 보면 금융 지원이 주로 청년층 위주로 흘러가는 모양새"라며 "중장년층, 노년층 중심으로 세대간 역차별 논란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