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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윤리위 '이준석 징계', 정당사 불가능한 일"
"누가 의혹 만들고 언론이 들끓으면 선출직 당대표 흔들려"
입력 : 2022-07-08 오전 9:39:54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민의힘 '1호 혁신위원'인 천하람 변호사는 8일 새벽 당 중앙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 교사를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정당사에 거의 불가능한, 착잡한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일로)내가 당대표로 뽑혔어도 누가 의혹을 만들어내고, 그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막 들끓고 당내의 반대세력이 당대표의 힘보다 강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리위가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를 통해 앞으로도 힘있는 반대세력이 당대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릇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천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윤리위 징계는)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이 있어 당대표가 당연히 사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버티고 있다라는 정도의 강한 확신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거듭 징계의 과중함을 비판하며 "(이 대표는)당원과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선출된 당대표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다 승리로 이끌었다"며 "윤리위 징계는 이준석 대표를 뽑은 사람 중 90% 이상이 '이거는 나도 이준석 대표를 뽑았지만 도저히 이거는 납득 못 하겠다'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 착잡한 그런 징계"라고 말했다.

또 "윤리위가 국민의 눈높이, 상식을 강조한 건 반대로 말하면 윤리위의 판단이라는 것이 전부 다 말 그대로 본인들의 느낌에 근거해서 판단하신 게 아닌가"라며 "이 대표가 정말 명확하게 잘못을 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정말로 열에 아홉 이상은 납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 일어나야 후속 논란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 변호사는 이 대표 징계가 옳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을 지적, "당대표로서 이런 의혹을 만든 것 자체가, 이런 의혹이 생긴 것 자체가 품위유지 위반 아니냐,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걸 당대표 당신이 증명해봐라고 나오게 되면 당대표가 거기에서 무사할 수 있겠느냐"며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마 앞으로 힘 있는 당대표는 들어오면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윤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형태의 당헌당규 개정을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변호사는 이어 "윤리위의 징계 의견에 따른 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당대표"라면서 "우리 당의 당헌당규라는 것이 당대표가 징계 피의자가 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퇴론과 조기 전당대회 주장이 제기된 것에 관해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처분을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최악의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론도 갈릴 것이고 최악의 경우 당대표가 두 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며 "당원권 정지 이후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인데, 그러면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당대표를 두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다.
 
천하람 변호사. (사진=뉴시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전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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