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대법관 후보 21명…대법관추천위 구성

대법원, 인사검증 동의한 후보 21명 명단 공개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 윤곽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 후임 후보 42명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21명을 14일 공개했다. 

 

이중 법관이 1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오석준 제주지법원장과 이승련·함상훈·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변호사는 1명으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다. 교수 중에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인사검증에 동의한 후보 중 여성은 3명이다.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까지 더하면 모두 42명이다. 직군별로는 법관 39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중에서 3명 안팎을 추려낼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명을 선택해 대통령에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 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있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위촉됐다. 추천위 위원장은 최 전 위원장이 맡는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심사동의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출인이 제출한 의견을 의도적으로 공개해 추천위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천위 심사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후보를 추천한 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