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 우려에 대통령실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강조한 것"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서 제외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편중 인사 논란 관련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정치인을 제외해도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13명의 검찰 출신들이 배치돼 편중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물론 (미국과)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미국에선)전혀 뜻밖의 부처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변호사 경력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그런 내용을 언급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화물연대 총파업 등에서도 '법과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발탁 이유에 대해서도 '법집행 능력'을 언급, '정치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만약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럴 때 법과 원칙에 따르시겠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이라며 "뒷부분(이복현 원장 임명)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시됐던 검사 출진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교수가 거론이 됐다는 것은 들은 바는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대해서는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