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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좋아, 빠르게 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59초 쇼츠' 영상 형태로 제작된 공약 소개에서 외쳤던 말이 국정운영 탄력으로 이어지게 됐다. 6·1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여건은 마련됐다. 다만, 국회를 둘러싼 여소야대 지형은 그대로여서 협치로 민주당을 아우를 윤 대통령의 정치력이 관건이 됐다. 자칫 협치를 거부하고 독주로 치닫을 경우 민주당을 향했던 심판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할 수도 있다.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을 싹쓸이했다. 함께 치러졌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7석 중 5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민심의 지지를 확인한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 취임 22일 만이자 대선 84일 만에 치러져 선거 이전부터 우호적 여건은 형성됐다. "'윤석열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는 저희 호소에 국민께서 신뢰를 주신 것”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국민은 새정부의 국정안정론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도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역대 대선 최소 격차(0.73%포인트)로 신승, 온전한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과는 결이 다른 지방선거 압승이 바탕이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마저 교체에 성공하며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의 임기(5년)와 이번에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들의 임기(4년)가 겹친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도 호흡을 맞춰 체계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의회권력을 쥐며 견제한다지만, 당분간 기존과 같은 제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가 총사퇴했고, 향후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투쟁에 전력하느라 대여 공세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민심의 심판을 받아, 국회에서 제동을 걸기에도 여러모로 부담이다.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강행처리와 함께 인사청문 정국에서의 실책을 반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윤석열정부로서는 반갑다.
윤 대통령은 2일 6·1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와 '민생'이라는, 민주당도 거부할 수 없는 주제로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다.
민생 분야에서는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이와 연동된 물가 및 금리 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모래주머니"라고 표현했던 기업 규제를 철폐하는 문제도 시급히 다뤄질 사안이다. 다만,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이라 야당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헤쳐 나가기도 어렵다. 결국 이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윤 대통령의 정치력에 달렸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제일주의 정책을 전보다 훨씬 빠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힘이 생겼다"며 "이제야말로 더 낮은 자세로 협치를 해야 하는 정치력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됐듯 민심은 언제든 변화한다. 힘을 몰아줬음에도 정치력에 기반하지 않는 일방적 독주를 행할 경우 심판은 민주당에서 윤석열정부로 향할 수도 있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대통령 책상에 올려져있는 문구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