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던 여야가 이번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협상을 놓고 다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가용한 재원을 모두 발굴, '33조원+α'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 반면 야당이 된 민주당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추경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추경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것이어서 '협상의 방향'은 정부의 향후 국정과제 추진 정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앞서 추경안에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했다"며 "우리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은 5월 중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야당과 신속히 협의해 상임위 일정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인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33조원+α 규모 추경 편성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아울러 추경에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을 반드시 반영키로 했으며, 코로나19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재원마련을 위해선 지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수 52조원 확보 등 가용한 재원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도 논평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신음의 터널에서 벗어나 이제 새 희망을 찾으려는 시기인 만큼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급한 민생현안과 국정현안이 산적했음에도 민주당의 무리한 윤석열정부 발목잡기를 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을 걸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3조원+α'의 원안 통과를 요청하지만 민주당은 새정부의 추경안이 과도한 추계 오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이 초과 세수를 52조원대로 파악한 것을 비판, "기재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초과 세수가 본 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건 기재부의 세수 추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소위 권력교체기에 비용을 어디엔가 감춰놨다가 꺼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예 추계 오류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키로 했다.
1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기에 민주당은 47조2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경안까지 제안했다. 소상공인 지원패키지 관련 예산 41조9000억원을 포함한 액수다. 윤석열정부가 33조원+α를 내밀었으나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해 사각지대 계층 등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에 5000억원, 코로나19 방역체계 지원에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 예방·대응엔 730억원을 쓴다.
이러다 보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 규모와 추계 오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걸로 보인다. 민주당은 세수 추계 오류를 중심으로 윤석열정부 추경안을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걸 비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경을 협상하는 시기에 맞물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이 여야 수싸움에 영향을 줄 걸로 관측된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