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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인수위 제공)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6대 국정목표 아래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고,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계로 구성됐다.
국정운영 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다. 6대 국정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신 대변인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라는 기본 부문에 미래,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 관련 약속을 담아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선결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시대 관련 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논의한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시키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로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주요 지역공역은 나머지 5개 목표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주에는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 실천 과제에 대해 법령, 예산 등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계속된다"고 전했다. 국정과제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에 보고된 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한다.
한편 신 대변인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안에 대해 "어제 열렸던 간사 회의에서는 걱정하는 기류가 많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여야 합의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공식적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이용호 간사가 어떤 입장을 내실지는 잘 모르겠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개인 입장"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회에서 여야가 중지를 모아주기를 기대하며 지켜볼 방침"이라고 했다. 사실상의 여야 재논의를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인수위는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