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사흘 만에 파기됐다.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우려"를 이유로 의원총회 추인 사항을 뒤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원내사령탑 취임 이후 첫 여야 합의 성과물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자존심을 단단히 구기게 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회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에 서명한 권 원내대표를 의식,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그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앞서 지난 2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공청회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