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사 앞두고 대들보 훼손"

"입법 폭주로 새정부 국정운영 방해" 성토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9일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강행 추진에 대해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 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처리될 경우 인수위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 "지난번 한 차례 깊은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민주당이 마이동풍으로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 정도로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처럼 민주당을 빼고 모든 기관이 우려를 표한 사례가 없다"며 "민주당도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답했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