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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 마수…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원내대책회의서 '민주당 법사위 소위 단독소집' 비판
입력 : 2022-04-19 오후 1:54:0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이 전날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해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안건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의 마수를 드러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5년 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은 마땅히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해야 함에도 (민주당은)묻지마식 회부를 강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국회법, 국회가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오후 7시30분께 법사위를 단독 소집,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의 심사에 돌입한 것.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안건 상정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다며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직회부'를 강행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많은 언론인들의 요청에도 회의 비공개를 고집하다가 마지못해 공개를 했다"며 "검수완박이 그렇게 당당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떠넘기기를 그만 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검수완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을 상정해선 안 된다"며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전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선언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어제 합의문에 나온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 구성, 민주적 정당 운영, 공정한 지방선거 공천 등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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