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추천서 서명한 한덕수…총리 제청권? 요식행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서명한 국무위원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새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해 "총리 후보자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처음"이라며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 이제 구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한 후보자가 각료 후보자들을 추천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둔 공개였다. 책임총리제의 핵심은 총리의 각료 제청권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를 두고 "책임총리제 이행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공개된 문서를 놓고 윤 당선인이 인선 얼개를 다 짠 뒤 한 후보자가 윤 당선인에게 제청하는 모양새로, 책임총리제 구색만 갖췄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뒤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수위원회 과정에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며 "이번에 헌법에 준해 인수위 단계에서 총리 후보자인 제가 (장관 후보자를)추천하는 형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께서 한 번 이렇게 시작 하셨으니까 (정부 출범 후에도)계속 이렇게 하시리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각료 인선 과정에서 자신이 수시로 의견을 냈고 윤 당선인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등과 충분히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께서 제 얘기만 듣는 건 아니지만 저로서도 좋은 사람이 국정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서에 8명 명단을 직접 적어서 한 후보자가 당선인에게 추천을 문서로 남기는 행위를 했다"며 "총리 지명자가 실질적인 장관 지명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문서로 남기겠다는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의 의지가 담긴 문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