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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에…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1990년대 초반 입주…재건축 시기 도래
입력 : 2022-03-30 오후 4:52:54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고양시)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대선 이후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실현되면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입주 30년에 다다른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1기 신도시 곳곳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지난 26일 서현 어린이공원에서 '분당 재건축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남시에 노후 단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반영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 일산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건축 연합 추진위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군포시 산본리모델링연합회는 회의를 열고 재건축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현상은 윤 당선인의 공약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하다"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노후 아파트를 재정비하고,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1기 신도시는 지난 1990년대 초반 준공됐는데 현재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건물 노후화는 물론 주차시설 부족, 층간소음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당선인은 평균 용적률 169~226% 수준으로 고밀·고층 아파트가 많은 1기 신도시에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재정비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안전진단 제도 완화,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성이 낮아 리모델링으로 발길을 돌린 사업지에서도 재건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각 지자체에서도 노후 단지 정비를 위해 나서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등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고양시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과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됐던 30년 전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정비절차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군포시는 1기 산본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발굴해 내달 초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국정 과제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마련 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 등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도 TF팀을 꾸려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등 공약사업을 구체화한 로드맵을 수립해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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