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한 가운데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이전 비용을 놓고 괴리가 큰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민주당은 "졸속 이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 방침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총 이전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추계를 근거로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국방부는 최소 5000억원 이상, 민주당은 1조원 이상 예상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최소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예측을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 본청과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각각 2200억원 등 국방부 관할 건물을 옮기는 데만 6950억원이 들고 청와대 경호 부대와 경비 시설 이전 등에 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국방부나 청와대 모두 각종 보안 설비와 지휘 시스템을 갖추고 요새화된 곳이라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인수위 측이 추산한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는 데 대해 "(당선인 측이 주장하는) 500억원은 단순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했다. 그는 "창문을 예로 들면 방탄과 방폭 기능이 돼야 하는데 유리창부터 다시 다 해야 된다"며 "인수위는 그런 것까지 전부 계산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강하면서 돈은 눈덩이처럼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최소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이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사업체 문의 결과 청사 이전을 하려면 20일 동안 24시간 풀가동해야 한다"며 "이전 시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1060명)이 가용 공간을 찾기 어려워 업무 지연이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20일 국방부 청사 모습.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옮긴다.(사진=연합뉴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경우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무엇보다 문제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인수위 업무 범위에 대해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기조 준비, 취임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위 예산은 직무법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이전 비용을 정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1조니, 5000억원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비비나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비용의 추산과 관련해서 1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일방적 졸속 추진에 따른 비판도 간단치 않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관계자들이)상상하지도 못할 날벼락에 거의 넋이 나갔다. '대통령이 들어올 테니 한 달 안에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라며 국방부 분위기를 전한 뒤 "그것도 국방부와 합참의 실정을 누구보도 잘 아는 김용현 전 합참작전부장이 국방부에 쳐들어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당선인의 경호처장으로 유력하다. 심지어 국방부 내에서는 "키우던 개도 이렇게는 안 내쫓는다"며 강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소중한,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허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첫째,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 불통이었다.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겠다는 취지도 무색해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졸속 이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 소통이라는 취지는 사라져버렸다.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내걸면서 청와대에서 군사시설로 들어가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소통이 필요하다면 기존 청와대를 리모델링 하는 방안도 있는데 수백억원의 이전 비용 부담과 안보 공백의 우려에도 굳이 청와대를 이전하는 이유를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