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겠다던 윤석열 당선인이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부터 민정수석실 폐지까지 의지를 갖고 추진한 정치개혁 사안이 난관에 부딪히면서다. 혼선도 여전하다.
집무실 이전 문제는 여전히 결론이 안 났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못박았다. 그는 "용산을 포함해 지금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5월10일 취임 준비할 때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께 인사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장담에도 불구, 김 대변인은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다. 특히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을 알게 됐다"며 집무실 이전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음을 털어놨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후보지는 당초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지목됐다가 현실적 벽에 부딪히자 용산 부지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광화문의 경우 대로변에 인접해 있고 고층 건물이 많아 테러 등 경호와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후보지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로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국방부 청사로 최종 낙점될 경우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윤 당선인의 애초 구상과는 배치된다. 청와대나 국방부나 일반 시민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 출퇴근 경호 문제만 낳아 시민 불편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국민의힘 제공)
민정수석실 폐지를 두고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폐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정치보복 논란을 빚은 사정기능에서 대통령이 손을 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지만, 오히려 검찰 등 사정기관이 대통령의 직접 통제 휘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 감찰의 여부와 함께 인사 검증 역시 법무부나 경찰 등 단일 기관이 맡을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반론에 직면했다.
당장 민주당이 해당 문제를 짚고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비대위 회의를 갖고 “청와대 조직개편은 차기 정부 몫이나,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사실상 검찰에 인사검증 기능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검찰의 정보함에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인사를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승낙을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다"(이수진),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이다. 민심을 파악하고 고위 공직자 검증,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등의 기능들은 어떻게 하느냐"(조응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을 너무 쉽게 공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고, 했던 말을 번복을 하고, 국민에게 말한 것까지도 지키지 못한다면 임기 시작 전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국정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고자 하는 다른 개혁과제 이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윤 당선인이 너무 조급해 보인다. 인수위는 브릿지(다리) 역할을 해야지, 정책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다"며 "지금은 눈과 귀를 열고 차분하게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