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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CI. (사진=한국주택협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올해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24일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노력 등으로 약세 전환하는 추세다. 올해 주택시장 전망 발표자로 나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공급 활성화 노력에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청약과 준공(입주) 등 동행 지표와 인허가, 전·월세 가격 등 선행지표가 주택가격 상승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며 "임대차 3법과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가격 상승세는 매매시장 갈아타기를 이끌어 수도권과 지방의 경계 지역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하락 변수로는 다주택자 매물 확대,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을 꼽았다. 윤 연구원은 "단기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던 지역에서 가격 부담에 따른 비자발적 수요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도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분양가가 구축을 포함한 매매가 보다 낮고, 시장 규제를 피해 증여·직거래·교환 등 우회 거래가 전체 거래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은 추세 판단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 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