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수수료' 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1차 회의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오는 10월까지 적격비용 산정방식을 재점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를 전면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카드업계,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카드수수료 체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적격비용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연 4.5%에서 올해 0.5%까지 낮아졌다. 반면 카드업계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적격비용 기반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 중이다. 

 

카드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면서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안정적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가 있다"며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