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상수 건협회장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마련 노력"

"각종 규제 등 난제 놓였지만 포스트 코로나 선도하도록 할 것"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새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마련을 포함한 과도한 기업규제 혁신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신년사를 내고 "위기 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회장은 "올해 건설산업은 국내 건설수주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면서도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설시장의 환경 여건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시장 정책, 공사비 산정기준 비현실화, 불합리한 원사업자 규제 강화 등 난제들이 놓여 있다"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우리 건설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안전 관련 처벌 법령은 개별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세제혜택, 예산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가능한 제도로 전환해 안전한 건설현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물량 창출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