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뉴딜펀드의 집행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지만, 투자되는 분야를 보면 디지털 그린 분야 등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며 "각 펀드의 목적이 따로 있는 만큼 갖다 쓰는 것보다는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뉴딜펀드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뉴딜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은 끌어다 놨지만, 펀드조성 대비 투자비용은 혁신모험펀드 56%, 기업혁신펀드 39%에 불과하다"며 "KDB 탄소넷제로와 뉴딜펀드의 지원대상 또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로 겹치기 때문에 이들을 합쳐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정책뉴딜펀드(2021~2025년) 예산은 5100억원이지만, 펀드출자액은 851억원으로 17%에 불과했다. 혁신모험펀드는 3200억원의 예산 중 2408억원(75%)이 출자됐고, 기업혁신펀드는 4400억원중 256억원(6%)만 집행된 상태다. 내년 뉴딜펀드 예산은 6400억원으로 올해(5100억원)보다 13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우리나라 국가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있다"며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각종 이자부담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묻자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부채 가지고 (외국계 신용평가사가) 낮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상태고, 외평채도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지만 문제를 삼는다면 가계부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고 위원장은 디지털 가상화폐 과세 문제와 관련해 업계에서 준비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안정적이지 않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는 "과세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대답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관련해 검·경 수사와 별도로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윤창현 의원의 주장에도 "자본시장조사단은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경이 수사하고 있어 (화천대유 관련) 구체적인 부분은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자본시장조사단이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