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원금 분할상환 가계대출자에 한도·금리 인센티브 논의"

'가계부채 관리 TF' 회의 개최…전세·잔금대출, 모니터링 강화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분할상환 대출자에게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4분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 중이며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분할상환대출이 관행"이라며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돼 전세대출이 원활이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예정이다. 앞서 5대 은행은 실수요 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또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도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해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금융회사와 차주 간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기민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에서 관리되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