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유류분 제도 개선안’ 심포지엄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온라인(줌)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여성변회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류분 제도 관련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국내 법률과 외국 법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류분과 재산상속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좌장 전현정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먼저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유류분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정구태 교수(조선대학교 법과대학)는 ‘상속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정소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우정 미국법 자문사(DLA Piper LLP(US)), 송효진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진아 변호사(엔씨원 법률사무소), 정재민 법무심의관(법무부) 등이 참여한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