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전자발찌 강화와 감독 인력 충원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개선안으로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전자발찌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 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 등 4가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해 훼손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훼손 초기 대응 협력. 대상자 범죄전력 등 공유정보 확대, 위치정보 공동 모니터링 방안 등 경찰과의 공조체계 개선을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범죄전력, 범죄수법(정적요인) 외에 생업종사, 준수사항 이행정도 등(동적요인)까지 고려한 수시 재범위험성평가 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원호, 심리치료 등 내적동기 강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가 2200여명 늘어난데 따른 감독 인력을 증원해 개선방안을 밀도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 정책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범죄자는 152명에 달한다.
전자장치 훼손 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명 △2010년 5명 △2011년 10명 △2012년 12명 △2013년 12명 △2014년 6명 △2015년 9명 △2016년 11명 △2017년 18명 △2018년 11명 △2019년 23명 △2020년 21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7월까지는 1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이들 중 2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시험 착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