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힘이 되어줄 이는 없을까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으로 시끄럽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그간의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의 세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은 '지원' 이 아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다 일리 있다. 

 

힘없는 소상공인업계의 손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되고, 1년이 훌쩍넘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가 지출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테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급적용을 정산하기 위한 현실적 어려움과 재난지원금과 중복적 성격 등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은 감성적일 수 있겠으나, 중기부 장관만큼은 소상공인의 편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감정적인 호소든 합리적인 설명이든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편이라는 신호를 줄수는 없을까. 쇼라도 좋다.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할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마저 표류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기댈 곳은 하나도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이는 없을까. 

 

권칠승 중기부 장관.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