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46일째 국회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하루 전날인 27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폭거와 포퓰리즘을 멈추고,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25일 열린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에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6조 1000억원으로, 손실추정액수인 3조 3000억원보다고 많다고 잠정 추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이 자료와 관련, "소급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면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중기부는 손실보상 반대를 위해 통계치를 의도적으로 편집했고, 기재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시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할지 모른다고 겁박했다"면서 "방안을 찾아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엘리트 관료들과 여당의 미래권력들은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 배수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 논의 테이블에 폭넓은 업종의 지원을 거론하면서 보상보다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상의 대상은 국가의 행정명령 즉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국한해서 지급하면 되고,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법률이 없어도 정책의지만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들의 가치관과 철학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허무함을 느꼈다"면서 "손실보상법을 지연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려는 음모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