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퇴임 후 40일 만에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최근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10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정 전 총리와 중소기업인들이 만나 대화했다고 밝혔다.
이 날 정 전 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총리 재임시절부터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온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자연인으로 복귀해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의미로 초청하게 됐다고 중앙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신정훈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당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통들이 참석했다. 또한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 등 전국 중소기업인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 전 총리는 중소기업인대회, 신년인사회 등 중소기업 행사라면 빠지지 않고 찾아 코로나로 지친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또 현안도 직접 챙겼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요즘 중소기업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 3불(不)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김기문 회장이 우리 경제가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줬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중기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데 우리가 일조하고 싶다"면서 "대화를 통해 중기인이 기업가정신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신경제3불 애로를 비롯해 최근의 현안을 논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이나 기업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관련 애로를 전했다.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한 애로도 이어졌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단가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단가조정을 요청해도 신규 오더에만 일부 반영해 주는 수준"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조달제도는 최저가 유도조항과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제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적정이윤을 보장 받지 못하거나 단순 실수에도 4중 처벌 등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부정당제재 문제는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참석했던 중소기업인들은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와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 허용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비롯해 최근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과 수익불균형 시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