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진/뉴시스
까도 까도 끝이 없습니다. 양파 수준입니다. 깔수록 까일만한 사례만 나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비위 얘기입니다.
좀 조용하나 싶었는데 또 터졌습니다. 최근에는 건설사에게 뒷돈을 받고 미분양 물건을 사준 간부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인천본부에서 부장직을 맡고 있던 이 간부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매입임대는 LH가 민간 주택을 사서,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공익성 사업입니다.
해당 간부는 수년에 걸쳐 이 사업을 맡으면서,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거죠. 간부와 건설사와 브로커는 좋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뒷목 잡습니다. 공익 사업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거니까요.
LH 내부에도 불이 났습니다. 가뜩이나 여론이 안좋은데 부채질한 꼴이 됐습니다. LH는 이번 비위 의혹을 계기로 매입임대 사업의 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찾아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부정 사업자는 이 사업에서 영구퇴출하고, 청탁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도입 등 비위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비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내부 규칙이란 근거가 있어야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제도만 만들어놓고 제식구 감싸기식이 아닌 엄중한 문책까지 나온다면 충분한 경고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권력은 모이고 고일수록 썩기 쉽습니다. LH 직원의 권력 집중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LH 혁신안에 세간의 주목이 쏠리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개편안의 방향에 따라 LH가 과거의 권력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혹은 뼈를 깎는 쇄신을 맞이할 것인지 결정될 테니까요.
현재로선 지주사 아래에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주사가 자회사를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이런 감독 구조가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확정안은 이번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공공주도 공급을 책임지는 LH 어깨가 무거운데, 실효성 있는 혁신안이 속히 나와 비위 사태에 마침표를 찍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