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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매물란이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존의 재고주택을 등장하게 할 양도세 규제 완화는 여전히 난망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제산세 부담을 덜어내는 건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면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를 받으나 양도세 인하 없이는 기존 재고주택의 매물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공공 중심의 신규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년이 걸리는 만큼, 재고주택 없이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이날 열 계획이었던 정책 의원총회를 27일로 연기했다. 부동산 세제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당내 의견 일치가 늦어지면서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의총에 단일안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감면 기준가격이 오르면서, 혜택을 받는 1주택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는 투자자가 아닌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인 만큼, 실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양도세에 관해선 여당 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양도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투기가 근절되기보다는 자녀 등에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매물 출현을 막아 수급 불균형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등으로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틀어막았는데, 재고주택 매물마저 나올 길이 막혀버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정부가 뒤늦게 공공 중심의 신규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주택은 실질적인 공급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지구 모집과 지역 주민의 동의, 각종 인허가 및 실제 주택 건설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해서다. 수급 불균형을 단기적으로나마 개선하려면 다주택자의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규제 완화 등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도한 불로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재고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세 인하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진 않은 편”이라면서도 “양도세 인하는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양도세를 중과하면 부동산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며 “부동산세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