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인다. 소비자들은 허위매물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완성차업체와 중고차 업계 간 이견이 크고, 권 장관의 업무 파악까지 고려하면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2년 가까이 공회전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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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취임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의 기한이 만료된 상황이다. 당시 중고차업계는 즉각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부적합'을 의결했다.
여기에 현대차가 지난해 10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자 중고차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동반위 부적합 의견서를 받은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해야 하지만, 중고차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심의를 미루며 완성차업체와 중고차 업계의 상생방안을 현재까지 고심하고 있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 문제와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갈등 조정을 시도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했다. 중고차 업계가 적합업종의 재신청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중기부의 새 사령탑으로 취임한 권칠승 신임 장관이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사실상 용인하는 대신 상생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그는 지난 3일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장관의 취임으로 논의가 재개되겠지만 완성차업체와 중고차 업계 간 이견이 커 결론까지 홍역을 치를 것이란 전망이다. 완성차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대기업이 진입, 시장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심화해 소비자 피해와 소상공인 생계 위협 결과로 이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풀어야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문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권 장관이 지난 5일 취임 후 이제 첫 업무보고를 받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우선순위인 데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진출 관련해 업무파악까지도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어느 한쪽의 반발과 비판은 쏟아지게 될 사안"이라며 "박 전 장관이 사임한 이후에도 물밑 논의는 진행했는데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인 만큼 잘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