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두고 여당 “국민의힘, 약속 지켜라”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법안심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는 약속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심사를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나쁜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 법안심사에 참여해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정의당 대표단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앞줄 왼쪽부터)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그간 야당의 비협조로 중대재해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단일안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듣도보도 못한 논리"라며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 또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중대재해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24일 법사위 소위 심의에 불참하고 29일 참여도 불참하는 등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중대재해법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 김용균씨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이사장인 김미숙씨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가 한 입법 약속만 10차례가 넘고 정책의총까지 마쳤으나 법사위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야당 핑계만 대고 있다"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등 사회 원로들 역시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 중 한명인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 해에 2400명의 노동자가 죽고 10만명이 다치는데도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사회 원로 성명에는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문규현·문정현 신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