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코로나19 조기 종식 여부가 내년 산업경제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글로벌경제는 백신 효과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는 규제입법과 민간소비여력 저하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22일 '주요산업 현황, 전망·과제'를 주제로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제7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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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22일 '주요산업 현황, 전망·과제'를 주제로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제7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KIAF는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백화점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철강협회, 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업종별 단체가 회원사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내년은 원/달러 환율 불안정에도 주력시장 경기 회복과 우리의 다변화된 산업구조에 힘입어 수출은 11.9%의 큰 회복세가 전망된다"며 "하지만 코로나 지속과 민간소비여력 저하, 재정 역할의 한계로 인해 내수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 조기 종식 여부가 산업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는 중국산업의 팽창으로 인한 경쟁격화, 국내 노동경직성과 규제입법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온실가스규제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입법 양산의 경우 개정 상법의 좋은 취지에도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와 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최근 입법된 법률들이 이해관계자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정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부분 업종별 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과 경영자 책임 간 명확한 인과관계도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우려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 전망'과 '산업경제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각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홍 연구위원은 "내년 글로벌경제가 경기부양책과 백신 효과에 힘입어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백신 접종속도가 빠른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 견조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중국은 경기부양책, 투자와 소비의 회복, 세계 경제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요인으로 8%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백신의 효과성, 안전성 등에 따라 경기 반등 속도 변동가능성이 상존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자국 이기주의 강화 등의 흐름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트렌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올해 경제는 성장률 기준 OECD국 중 1위를 달성하는 등 선방했는데 이는 K-방역, 신속한 정책 대응, 다변화된 산업구조 등에 기인한다"며 "이에 힘입어 자동차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는 9월 누적 기준 한국은 0.12%p 증가한 반면 일본은 0.77%p, 독일은 0.15%p 감소했다"고 했다.
또 "내년은 미국, 유럽 등의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V자형 회복이 예상되지만 현지기업 경영 정상화로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라며 "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속하락과 국내 민간소비 여력 저하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